국민연금을 알아보자

노후의 대체월급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NPS)은 가입자와 이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복지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보험원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만들어진 사회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종류?

①기초연금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소득과 자산이 낮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고가 골프회원 등 소유자, 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8월 기준 기준 연금액은 20만9960원으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관성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사퇴했습니다.

 

②공무원연금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습니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월 소득에서 기여금은 14%에서 18%로 올리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 1.7%로 낮추는 안을 타결지었습니다. 2014년 공무원연금 통계에 따르면,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기준 직급별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비교하면 9급의 경우 월134만원이지만, 1급의 경우 월 358만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③군인연금

1963년에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어 실시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월평균 군연금 수령액은 272만원이었으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군 계급에 따라 다르며 중령급 상급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로 퇴직할 경우 월 552만원 이상~357만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상·하위직 직업 하사관이 퇴직할 경우 최소 월 222만~354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현재 군인연금은 월 소득의 14%를 부담하고 있지만 군인연금 지급률은 1.9%입니다.

 

④군인연금
2013년 기준 국회연금에 사용된 국가재정은 120만원으로 818명에게 월평균 117억8000만원 지급되며 지급과 관계없이 국가재정이 채워진 연금, 19대 국회부터 전원에게 지급된 연금은 없습니다.

 

⑤사립학교 연금
사학연금공단에서 받은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사학연금 수급자는 4만7733명으로 이 중 81.4%인 3만8842명이 월 200만원 이상, 2만1279명이 월 300만원 이상, 전체의 4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이었고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명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교사는 월 92만2,000원, 대학(전문대 포함)은 월 120만8,400원, 일반·기술직은 82만1,100원, 기술직은 73만5,100원, 고용 사무직은 52만5,400원입니다.

 

⑥퇴직연금
퇴직연금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64세 인구의 4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제외되고 소득대체율은 45.6%에 불과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교육을 시도해도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⑦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년 시행됐습니다. 이후 1995년 농촌, 1999년 도시지역 주민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2100만 명이 가입하고 400만 명이 연금을 받았으며 모금액은 175조원이며 이 중 395조원이 연금으로 지급되고 478조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불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1세(1953년부터 61세, 4년마다 조정, 1969년부터 65세)가 매월 지급됩니다.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연금이 남아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금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이주·국적 상실 등으로 연금이 가입되지 않게 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연금보험료는 월 기준 소득의 9%로 회사와 회사가 회사 가입자에게 각각 1/2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가입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18~60세 시민과 외국인입니다.